국제형사재판소 1.88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역사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국제사법재판소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ICC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다만,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 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다. 2009년 이후의 회의로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2007년 1월 29일,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공판 시작을 결정했다. 또, 수단의 다르푸르 안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2일 현직의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ICC의 처음의 재판이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재판이다. 2012년 3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에 대한 유죄 판결을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 하였다. 2012년 4월 26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국가 수반 출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 판결은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를 한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판결 이래 처음이다.